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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률 프리즘]뒤늦은 음주측정, 거부해도 되나(2020. 09. 04 16:27)
... 언젠데 왜 내가 측정을 합니까”라고 이야기했고, 경찰은 이에 대해 음주측정불응죄 혐의로 조사를 했다. A는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받게 될까. 오비맥주가 지난 9월 1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...
주간경향>사회 |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소속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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